[정책칼럼]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정책,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서울시는 40대까지 중장년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대규모 수요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반영하여 정보통신업 등 미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중장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주기적인 수요조사 및 사업 보완과 함께, 기업이 고령 친화적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책동향]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2nd)」성과와 중장년 정책연구 방향

지난 9월 23일 개최된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2nd)'는 중장년을 미래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포럼은 1만 명의 구직자와 450개 기업 대상의 대규모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포럼에서는 40대 포함 정책 대상 확대 생애주기 기반 지원체계 구축,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한 수요 맞춤형 고용 생태계 조성 등 5대 정책 방향이 제안되었다. 향후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추적 연구, 미래 시장 예측, 중장년 유형별 정책 모델 연구 등이 후속 과제로 제시되었다.

[정책이슈①] 서울시 중장년의 목소리: 재취업의 장벽과 새로운 정책 반향 모색

서울시 중장년 구직자 대상 심층 인터뷰한 이 연구는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연구 결과, 구직자들은 퇴직 경로와 구직 동기에 따라 '인생 2막 설계자', '위기의 재도전자'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지만 , 반복되는 구직 실패로 인한 자존감 저하, 흩어져 있는 정보, 교육과 취업의 단절 등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직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 파편화된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퇴직 이전부터 경력을 관리하는 예방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정책이슈②] 정년연장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및 정책 제언

정년연장 정책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고용 충격은 45~54세 중장년층에 집중되었다. 기업들은 정년이 연장된 고령 인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이들 연령대의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고용 충격은 중장년층 내부에서도 양극화를 심화시켰는데, 고학력자는 정책의 혜택을 누려 퇴직 연령이 상승했지만 저학력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제는 정책의 초점을 세대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년연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중장년층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