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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정책의 필요성, 그 특별함에 더하여 앞으로 서울시50+정책의 방향은?


2021년 시작과 함께 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는 <50+리포트 특별호: 2월 발간>를 준비했다. 특별호의 주제는 ‘중장년 정책의 필요성, 그 특별함’으로, 2021년이 서울시50+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설립된 지 5년(2016년 4월 창립)이 되던 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이 넘어가는 시기로 과거 5년의 평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지난 2월의 특별호로부터 다섯 번째 기획이자 올해 마지막 호인 04호(11월 발간)에서는 2021년 정책연구센터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50+정책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50+정책 태동 5주년을 맞이해 2021년 정책연구센터의 연구과제는 지난 5년간의 서울시50+정책을 평가하거나 분석·진단하고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큰 틀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거나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으로는 서울시50+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개선안과 고도화를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 외적으로는 50+동향리포트를 통해 <기후와 환경문제> <1인가구와 돌봄> <포스트 코로나, 50+세대의 일상의 준비> <50+지원 정책> 등의 주제로, 50+세대가 사회문제에 동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도 다양한 정책제안과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서울시50+정책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5년간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50+정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연구는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데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50+정책의 운영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50+정책은 초기 설계대로 작동됐는가


· 지난 5년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의 종합서비스를 구축·제공 

·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측면에서의 중장년 정책은 통합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을 통했기에 가능

· 50+정책에 있어 재단의 존재가치는 체계적인 정책전달 구조의 구심점 및 지원정책 일원화, 중장년층의 생애전환에 대한 전문조직의 필요성, 인생2모작에 대한 탐색과 연구를 통한 사업연계, 서울시 내·외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 등에 있음


서울시50+정책은 공공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공공성, 지속성, 기존 조직과 차별화된 형태로 중장년층의 인생재설계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인생재설계지원 사업의 공공성은 사전적·예방적 성격이기 때문에 시장(market) 또는 민간영역을 통해서 추진하기 곤란한 만큼 공적 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장년층의 조기퇴직과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는 장년층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의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재설계 지원 사업이 상당 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싱크탱크’와 유형의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 설립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50+세대 공간인 권역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이하 캠퍼스) 개관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여기에 자치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를 포함해 서울시50플러스정책의 체계적인 정책전달 구조를 완성한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9월 현재 서울시의 중장년층은 240만 명으로 재단설립 초기인 2016년 220만 명에서 상승했다. 생산인구로 중장년층의 가치상승 지속, 사회적 효용성이 불가항력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서울시중장년층(만 50~64세)은 서울시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 고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50+정책은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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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50+세대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비교할 때, 모든 자치구에서 50+세대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세대보다 중장년층 인구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은 적어도 1세대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 5년간 캠퍼스와 센터 이용자를 분석해 보니 50~64세 이용자가 75%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55~59세 연령대 이용자가 27%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60~64세 26%, 50~54세가 21%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노인복지 대상인 65세 이상의 이용률은 14% 이하였고, 특히 70대 이상 이용률은 2.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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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보람일자리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령대는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세대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50+정책 대상은 40대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50+정책의 의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노인인구 집단’이 될 중장년세대의 인생재설계였던 만큼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준비’라는 큰 틀에서 역할과 기능을 수정·보완하면서 시대상에 부응하는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서울시50+정책의 성과


① 50+세대 공간과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서울시50+정책의 최대 성과는 50+세대의 공간과 정책 전달체계 및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4개 캠퍼스와 10개 센터 개관으로 중장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해 활동 플랫폼이라는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상담, 교육, 일·활동 연계, 자발적인 모임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50+정책 전달을 공간중심으로 설계함으로써 중장년층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주제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고 국내 최대 50+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50플러스포털)을 구축(2018년 1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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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기반으로 한 생애전환 체계 마련


· 생애전환 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의 ‘인식전환’ 기회 제공

서울시50+지원 종합계획(2016)의 첫 번째 과제가 ‘인생재설계 교육’이었던 만큼 중장년층의 삶의 경로에 대한 ‘전환’의 출발점으로 교육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확대됐다.(※2016년 4,706명에서 2020년 11,819명으로 교육생이 증가)

 

50+정책의 종합서비스의 대표 사업인 생애전환 교육을 통해 퇴직자·은퇴자들이 향후 인생 경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50+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이 가져온 행동의 변화가 어떠한지는 다음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사회공헌 코딩강사 과정’을 통해 장애인 대상 교육 강사를 양성한 후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장애인 대상 디지털 문해 교육사업에 수료자 9명이 참여하고 2명이 정식 취업을 했음. 또한 ‘남자의 부엌’이라는 과정에서는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요리 교육을 하고 교육 수료 후 자원봉사단을 결성해 서울역 쪽방촌 주민에게 반찬 도시락 300개를 제공하고, 이후 관련된 커뮤니티를 결성하기도 했음.(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실적보고서 중에서)

 

· 중장년층의 ‘경력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일·활동 연계

재단의 일자리사업은 중장년층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 사회공헌일자리인 ‘50+보람일자리’는 참여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50+보람일자리 2016년 10개 사업에 472명 참여 ⇒ 2020년 24개 사업에 1,067명 참여), ‘서울50+인턴십’은 주된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영역·지위·환경에 안착하기 위한 현장경험과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경력전환 디딤돌 프로그램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가 다음의 경력설계 경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첫해 172명이 참여했고, 2020년에는 총 316명이 참여해 1.5배 이상 증가) 50+보람일자리와 서울50+인턴십의 높은 참가율은 해당 사업이 중장년에게 새로운 경력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2막의 새로운 시작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③ 새로운 노년의 상,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중장년 확인

  

지난 5년간 서울시50플러스정책은 새로운 노년상,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중장년을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캠퍼스 공간 기반으로 모인 당사자 주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50+세대문화 형성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50+인생학교 자치회(800여 명), 50+커뮤니티(1,162명), 당사자 연구(49건), 시민교육과정(488건), 자원봉사단(793명), 보람일자리(3,723명) 등 다양한 활동 주체로 성장

 

서울시50플러스정책에서는 중장년을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기획과 참여 주체로 바라보면서 중장년의 커뮤니티 모임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등 당사자 중심의 정책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같은 세대인 중장년층을 공감하는 동년배 상담가가 50+상담센터 안에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며, 중장년이 학습 및 취·창업 준비 또는 공익 목적으로 팀을 결성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50+커뮤니티가 있다. 특히 50+당사자가 기획한 교육과정과 당사자 연구를 통해 직접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당사자의 현안을 주제로 연구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역량을 성장시키는 과정은 다른 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당사자’를 ‘사회적 자본’으로 한 노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이라 할 것이다. 

 

 

④ 서울시50+정책의 확산

 

서울시50+정책은 중장년층인 ‘50+세대’라는 특정한 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혁신성을 찾을 수 있다.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가 제정된 된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장년층 인생2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가 제정된 18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센터 및 캠퍼스가 설치돼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곳이며, 7개 자치구는 센터가 설치·예정돼 있지 않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생2모작 지원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전국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과 기초자치단체 39곳에서 조례를 제정해 중장년세대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를 포함해 총 68곳으로 50+정책의 파급성을 알 수 있다.

 

50+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표창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된 것 등이 서울시50+정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7.09

 OECD공공부문 혁신우수사례 선정

 2017.11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9.02

 50+정책 분야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종합 1위

 2020.09

 WHO 서태평양지역 제1회 혁신포럼 사회혁신사례 선정

 2020.12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유공 행안부 장관 표창

 2020.12

 대통령 직속일자리위원회 우수사례 선정

 2021.07

 노후준비 지원 기여공로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서울시50+정책 2기, 그 도약을 준비하다


서울시 전체 인구 중 50+세대가 치지하는 비율은 2026년에도 여전히 23%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중에서도 50+세대 1인가구의 비율은 2016년 18.7%에서 2021년 현재 20% 이상으로 증가했고, 향후 50+세대 1인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과 달리 단기간 내 독거노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노후준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만큼(성혜영, 김아람, 2020) 50+정책의 방향성에 인구통계적 측면은 중요한 변수다.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OECD 국가 중 최고 빈곤율(49.6%)을 기록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사회에서도 노년층보다는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50+정책은 이렇게 젊어지는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 여가나 개인 활동을 위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싶지만 생계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과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만큼 일과 고용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미래사회 위기요인이 증가함으로써 중장년 세대의 디지털 역량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는 50+정책방향의 큰 줄기가 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 사회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전환이 50+세대에겐 당면한 숙제다. 2021년에 정책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서울시 중장년지원제도 만족도 및 요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실습, 체험공간 등의 시설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0%(매우 필요 39.1%)로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 대상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도 86.2%(매우 필요 38.1%)로 집계되는 등 50+세대의 디지털 정책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년간 서울시50플러스정책은 참여자의 다양성이나 범위 측면에서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이는 서울시50플러스정책 사업이 서울시 중장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50플러스캠퍼스의 실질적인 이용자들은 소득계층별 분포에서 중산층 이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임(주용국, 신민주, 2020).

· 따라서 저·중소득층의 50+서울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좀 더 많이 만들고, 50플러스정책의 결과가 청년, 40대, 노인 등 전 세대에 긍정적 효과로 귀결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중하위층 50+세대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사업대상의 연령을 50+(50~64세)에 국한하지 않고 다소 유연하게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중장년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정책집행 시 연령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년의 특성 여부를 더욱 고려해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정철영, 2021).

 

이와 같이 인구사회 및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50+정책에 대한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서울시50+정책의 2기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다.

 

· 서울시50+정책 전달체계 통한 정책 선도

서울시50+정책은 50플러스재단-캠퍼스-센터 간 50+정책 전달체계 개편 및 협력체계 마련으로 상호 강점을 강화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50+정책 선도를 위해 중앙정부 정책(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 지원 등)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 노후준비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 공유를 통해 정책의 중복성을 피하고 핵심 정책사업 중심으로 규모를 키우면서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한다.

 

· 50+정책의 보편화를 위한 생애설계 서비스 확대

캠퍼스와 센터마다 구축돼 있는 ‘50+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전환기 생애설계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 지난 5년간 실시했던 ‘7대 영역 생애설계상담’을 4대 분야(일, 자원봉사, 관계, 재무)로 개편하고 고도화해 서울시50+정책의 목적을 선명히 하면서 상담인력의 전문화와 4060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50+가 되면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를 위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을 통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제시해 50+세대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인생후반기 생애경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 상담 외에 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캠퍼스와 센터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생 후반기 경력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생재설계를 위한 대표 과정인 ‘50+인생학교’의 강화 및 사회참여 연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50+교육체계 고도화가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다. 이에 학습지향의 정보지식 습득에 대한 50+시민들의 요구는 서울시내 대학과 연계하거나 서울시평생교육원과 연계하고, 직업기술 함양을 위한 전문직업훈련은 서울시내 기술교육원과 협업하는 등 생애전환을 위한 인생재설계 측면의 50+교육을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50+시니어일자리 생태계 조성

서울시50+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50+세대의 ‘일자리’이지만 중장년층에게 ‘일’은 「밥」과 「존재」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50+일자리 정책은 기존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재취업 일자리 알선을 넘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주용국, 신민주, 2020). 과거 5년간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필두로 보람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선보였다면 향후 50+정책의 중장기 일자리의 방향은 창업·창직, 전직지원, 사회공헌형 일자리 영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략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활동의 고도화를 통해 50+세대의 사회적 자본화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 『중장년 창업·창직 지원 허브 조성』을 통해 공간·성장·투자 지원 특화 중장년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장년 창업특화 기능을 지닌 50플러스 동남캠퍼스 개관이 2022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중장년 창업성공을 위한 성장단계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2) 평균 퇴직연령이 49.3세이고 준비 없는 퇴직으로 재취업 희망비율이 88%에 이르지만 재취업지원서비스 이용비율은 19.5%에 불과(1,000명 이상 사업장 기준, 2019년)한 현실에서 비자발적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2020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1,000명 이상 기업 50세 이상) 대상에서 제외된 1,000명 이하 중소기업 퇴직자와 자영업자 등 소외층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직업·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서울형 전직지원서비스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3) 사회공헌일자리로 일과 보람, 지속적 경제활동으로 건강한 장노년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초기 서울시50+일자리 정책의 기조였던 만큼 중장년의 경험·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일자리 모델은 더욱 다양화되고 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특히 보람일자리사업을 다각화해 후속 일자리로 연계되는 형태의 모델을 구상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의 플랫폼을 확장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 50+정책플랫폼 통한 건전한 신노년문화 확산

건전한 신노년문화 확대를 위해서는 1기 성과로 강조됐던 ‘당사자성’이 더 활발하게 발현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50+정책 사업이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50+당사자 운동으로 활성화되고, 하나의 세대문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소개한 서울시50+정책의 사업 구조는 이러한 ‘당사자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자본으로서의 신노년문화는 캠퍼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등의 ‘50+당사자 참여형 플랫폼’을 통해 시작됐지만 더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 앞서 50+정책을 시행한 미국·독일·싱가포르 등은 중장년 세대가 사회문제 해결 등에 적극 참여해 활발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중장년 정책 플랫폼1이 활성화돼 있다. 이들은 공공·민간 주도 정책 플랫폼을 통해 중장년 정책 의제의 활성화 및 지역협력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50+정책 2기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50+당사자의 정책제안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운영해 50+세대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50+열린회의 등의 서울시 중장년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사회공익활동을 하는 당사자 조직인 ‘서울50+모임’ 등을 설립해 선배시민으로서 건전한 노년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주체를 통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정책연구센터에서는 2019년 연구 『장노년층 디지털 역량 실태와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방향』을 통해 50+세대의 디지털 에이징교육체계 방향을 제안했었다. 디지털 에이징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단의 노력 이외에도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협력구조를 통한 전방위적 디지털 에이징 방안을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코로나19는 캠퍼스의 교육과정 체계를 넘어서 50+정책사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요구하게 됐다.

 

50+세대의 미래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돼야 한다. 50+세대 맞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다양화·체계화해야 하고 2021년 ‘디지털 세대 이음단’ 활동처럼 디지털 정보 격차 해결 주체로서 50+시니어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그린, 디지털 기술 분야의 50+세대 미래형 일자리 무대 확장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50플러스캠퍼스」 등을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50+세대의 디지털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디지털 생활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체험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 마련과 동시에 전문적인 온라인 전담 조직이 선행돼야 한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 대응전략 차원에서 서울시는 50+정책사업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나가는 말


서두에서 제시한 ‘50+리포트 특별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다. 특별호 원고 중에 ‘대전환 시기의 중장년 정책의 의의와 방향(정철영 서울대 교수)’과 ‘내가 지켜본 서울시50플러스재단 5년의 변화와 당사로서의 제안(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이라는 원고가 있었다. 서울시50+정책의 중장기 운영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와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50+당사자 두 분의 의견이 서울시50+정책방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든든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에 발표한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지자체 중심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라는 정책사업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만큼 정책사업의 중복적이고 과도한 부분이 협조체제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50+정책의 중장기 운영전략 중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50+세대를 주축으로 한 ‘세대 통합, 세대 융합’적 관점인데, 개인의 중장년기 전후 시기, 즉 청년기와 노년기도 함께 고려해 정책 방안이 구상돼야 한다(정철영, 2021)는 제안은 정책사업 안에서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정책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세대융합의 의제는 지속될 것인데, 세대갈등 해소와 세대통합의 차원에서 50+세대의 새로운 역할로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노년문화를 선도하길 바란다.

 

2021년에는 ‘서울시50플러스 중장년 지원제도 이용현황, 만족도 및 요구조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5년간 중장년 지원 정책에 대해 엄중한 평가를 받았다.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50+정책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년, 서울시50+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해 행정가, 협력기관, 실무자, 50+당사자 등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그 길을 닦아 서울시 중장년 지원제도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제도의 견고함, 핵심 정책의 고도화와 동시에 보편성의 확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울시50+정책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1 미국은퇴자협회(AARP, 약 4,000만 개인·기관), 독일 이니셔티브50+연방협회(BVI50plus, 약 3,400만 개인·기관), 싱가포르 인민협회(People’s Association, 약 1,800지역단체) 등

2 정보통신기술(ICT)을 잘 활용하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

 

 

 

참고문헌

김수동. (2021). 내가 지켜본 서울시50플러스재단 5년의 변화와 당사자로서의 제안. 50+리포트 2021 특별호 v.24.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정철용. (2021). 대전환 시기의 중장년 정책의 의의와 방향. 50+리포트 2021 특별호 v.24.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9). 서울시50플러스지원정책: 50+의 가능성을 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9). 장노년층 디지털 역량 실태와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방향.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 50+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단 중장기 비전과 실행로드맵. 50+정책미래비전TF.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 서울시50플러스재단 현황 및 성과분석.

성혜영·김아람. (2020). 중년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통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방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주용국·신민주. (2020). 중장년층의 활동적 노화 정책 및 사업 연구: 서울특별시50플러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2), 269-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