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저자 : 노현주, 강지원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22년 6월
분량 : 13p
유형 : 이슈리포트(국제사회보장리뷰 2022년 여름 21호, pp.100-111)
주요 내용
• 이 글은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년 여름호에 실린 이슈분석 내용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전략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주거지원 정책에 참고할 만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영국과 일본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자택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고령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추진하였음.
• 영국과 일본 모두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의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2018년에 도입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케어안심주택)의 공급은 정부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례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주요 목차
1. 들어가며
2. 영국의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가. 영국의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의 변천
나. 영국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3. 일본의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가. 일본의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의 변천
나. 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결합(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