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중장년의 고용확대를 위한 유연한 일자리 환경 조성과 이에 따른 제도 개혁

우리 사회 인구절벽과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수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정년연장뿐 아니라 유연근로제 도입, 다양한 고용형태 수용, 근로조건 조정 등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와 청년층 모두의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일자리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 문화와 법·제도적 장애를 넘어서는 사회적 논의를 요구한다.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넘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근로환경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정책이슈①] 예정된 저성장의 미래, 중장년 역량 제고와 효과적 활용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고령화로 인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 속에서, 본 분석은 OECD 성인역량조사(PIAAC)를 활용해 중장년층의 역량 수준과 생산적 활용 정도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수리력·문해력·문제해결력 등 중장년의 역량이 장기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46세 이상을 포함한 넓은 정의에서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장년 고용정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성장잠재력 확충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서울50플러스재단을 중장년 고용정책 허브로 강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정책이슈②]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공공 시스템 강화’ 우선

서울시 중장년 여성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노동시장 복귀 과정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참여와 상담 서비스 이용이 복귀 확률을 각각 13.5배, 8배 높이는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설계 상담’은 중장년 여성의 심리적 장벽 극복과 경력 재설계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단순한 일자리 알선을 넘어 실질적 재진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맞춤형 경력설계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중장년 여성 재취업 지원의 핵심 전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책동향] 싱가포르의 재고용시 직무설계 및 임금개편 제도

싱가포르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재고용 시에는 직무설계와 임금 조정이 법적 근거와 삼자(노사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 요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원활한 협상과 유연성이 핵심으로 강조된다. 특히 임금 및 복리후생 조정에 있어서는 직무 가치, 생산성, 고령 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중시된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법적 강제보다는 자율적 합의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