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①] 고학력과 넓은 인맥, 중장년 구직에 항상 유리한가? 사회적 관계와 학력의 뜻밖의 역설

중장년층의 구직 과정에서 취업불안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관계 역량과 학력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대졸 이하 집단에서는 사회적 관계 역량이 높을수록 불안이 자신감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역설적 기능’이 나타났고,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에서는 사회적 관계 역량보다는 전문성이 자신감 유지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이 드러났다. 이는 학력과 관계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구직 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책이슈②] 기업의 중장년 채용 ‘바로미터’: 산업별 수요, 인식, 그리고 정책에 바란다.

서울·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중장년 채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경험과 책임감에 대한 기대는 대체로 충족되었으나, 임금 수준·건강·조직문화 적응 등에 대한 현실적 우려도 컸다. 기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적시에 매칭해주는 직무 중심 인재풀과 플랫폼 구축을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책은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돼야 하며, 중장년 고용은 복지 차원을 넘어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책동향①] 일본의 산업별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

일본의 산업별 고령자 고용 추진사업은 업종 단체가 자율적으로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중간 수준 정책이다. 2024년까지 96개 업종에서 115건의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업종 특성에 맞춘 실질적 대응과 기업 참여를 유도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업종·지역 단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모델로, 한국도 민관 파트너십 기반의 업종별 접근 전략을 정책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동향②] 성인 재직자의 경력설계와 역량 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는 재직자의 경력설계와 직업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력설계상담(CEP)과 직업전환 프로젝트(PTP)를 운영하며, 장기훈련과 생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 전환을 돕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이 40대부터 미래 경력을 준비하도록 유도하고, 훈련 참여 시 생계비와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중장년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정책 모델로, 중장년 대상 경력설계 인프라와 장기훈련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